법령 채무자회생법 제25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9.01.30 선고 2017누10237 판결
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이 사건 차액 부분이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으로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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